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최대 5년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최대 5년으로 연장된 이번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지원대상 요건

기존 요건 폐지

이전에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조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소상공인이 직접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 조건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연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러한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다음 달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 경영애로 인정 기준: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인정됩니다.
• 상환계획서 심사: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혜택

상환기간 연장

기존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원하는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

기존에는 상환 기간 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가 더해졌으나, 이번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 p만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금리는 1.2%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52만 원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매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상환연장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금리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들도 더 나은 조건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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